민주유공자법, 민주당 단독처리 시도…與 ‘운동권의원 셀프특혜’ 반발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령에 담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셀프 특혜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민주 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일방처리 한 것이다. 표현을 좋게 하면 일방처리고, 날치기 한 것”이라며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상이 되는 것이 961건인데, 어떻게 민주화 유공자 심사대상에 들어가느냐”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을 언급하며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도, 절차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쿠데타라고 하고 독재자라고 한다”며 “아이러니하게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 절차적인 면에서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안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지”라고 항의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 대상이 있는 것이며 이 법안은 그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분들이 아니면 빠지는 것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해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여당 측은) 무턱대고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을 다 지정하는 법이다(라고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허위사실을 얘기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퇴장했고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요구서가 접수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 위원 3인과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무위 비교섭단체 위원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인 만큼, 야권은 안조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