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법정정년 65세로…‘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정부가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도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가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도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

울산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남성이 33세 장형준이라고 밝혔다.울산지검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형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경…

지난 21일 오전 10시 34분쯤 서울 강서구 마포의 한 기업 연구시설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이 불로 연구 기자재가 일부 소실돼 약 4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리튬전지 폐기물 정리하던 중…

“아들아, 좋은 기억만 가져가.”22일 오전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 모 씨(37)의 발인이 진행됐다.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앞에 엎드린 채 가슴을 치며 “좋은 기억만 가져가고 나쁜 기억은 두고 가라”며 오열했다.외동인 이 씨는 생전 부모를…

한·아세안센터는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 및 전주시와 아세안 지역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 사회, 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가 203…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오전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이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이 전 실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에서 이웃의 전동휠체어에 불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통영경찰서는 22일 A(50대·여)씨를 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4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의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30일간 지검…
![[단독]최교진 석사논문, 일반인 블로그 글 그대로 베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2/132234152.1.jpg)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논문에서 기사나 블로그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길게는 3페이지 이상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일선 대학에서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타인이 쓴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쓰면 표절로 보는 게 관행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측 폐쇄회로(CC)TV를 보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방식으로 확인한 영상을 국민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제주는 7일, 부산과 강원 강릉은 9일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22일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경북 구미가 37도까지 오르고 …

‘하루 물 2리터 섭취’의 적정성을 두고 최근 국내에서 큰 논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훨씬 강한 생리적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1.5배 증가한다는 것.연구진은 건강한 젊은 성인들을…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밀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낮 12시 50분쯤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 군이 50대 교사 B 씨를 밀쳤다. B 씨는 교실 밖 복도로 넘어져 허리…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 특검의 세 번째 조사에 출석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4분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 도착했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

기상청은 22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남권과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 포천, 고양, 광주 평택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서울 동남·서북권과 인천(강화, 옹진 제외…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이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

군에서 휴가를 나온 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해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됐다.지난 6월 휴가…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급인 A(34)씨가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법무부는 22일 오전 5시께 중국 국적인 A씨를 긴급인도구속청구 후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