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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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정부에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
![[단독]대사관은 “본인이 신고하라”, 범죄조직 “엄마가 찾는다” 정보 꿰뚫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67845.6.jpg)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 사진 필수”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 지난해 10월 손영숙(가명) 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고 손끝이 떨렸다고 한다.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사관 측은 “본인 신고…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돼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1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들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원 송환해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그에 따라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웬치(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에 대해 전방위 제재에 착수했다. 14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그룹을 이끄는 천즈(陳志·38·사진) 회장과…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

김건희 여사(사진)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해양경찰특공대원들이 15일 경북 경주시 보문호수에서 특수기동정을 이용해 경호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뒤편에 보이는 라한호텔 대연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이다. 해양경찰청은 정상회의 기간 이곳 일대에서 경계 작전에 돌입한다. 해양경찰작전본부를 가동하고…
![[단독]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교육청 “학폭 재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6063.1.jpg)
부산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초등학생 사건이 재조사된다. 1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8월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열어 산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했다. 학폭…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

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 원을 잃은 60대 가장이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

올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생활 지도를 하는 해당 1학년 반 담임교사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단독]작년 부당청구 건보 급여 552억 환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6102.1.jpg)
지난해 병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했다 환수된 건강보험 급여(의료비)가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백신 접종비 중복 청구 등이 많아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

15일 광주 서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날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이 재판과 관련해 27일 검찰 시민위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

“해외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했는데, 검사를 받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보건소 3층 임상병리실에서 ‘마약 검사’를 받고 나온 시민이 말했다. 이곳에선 6종의 마약류 간이 키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직원 1명의 안내에…
서울시가 교육복지 사업 ‘서울런’을 개편해 대학 입시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진로·취업 콘텐츠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지원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런 3.0 추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런은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무…
서울시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행사다. 인공지능(AI…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몰 쿠킹 스튜디오에서 코리아 푸드 쿠킹클래스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김밥을 만든 뒤 시식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개국 외국인 48명이 참가해 김밥과 떡볶이, 빈대떡 등을 직접 만들었다.
경기아트센터는 18일 오후 7시 수원 광교호수공원 재미난밭 일대에서 ‘it’s Live 경기 기후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싱어송라이터 한대수, 걸그룹 베이비돈크라이, 케플러, 세이마이네임, 보이그룹 클로즈유어아이즈, 원위, 뮤지컬 배우 김수하·옥주현, 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