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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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1/130695177.1.jpg)
[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폭파할 것이니 방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진술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계엄 전부터 선관위 서버 위치를 공유한 혐의도 검찰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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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안정 필요”→“정상근무 가능”… 3주만에 완전히 바뀐 ‘가해교사 진단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가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내고 휴직했다가 3주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직 당시 명 씨가 제출한 의사 진단 소견이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 두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발행했다. 12일…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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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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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없었다” “아니다”… 책임 회피 일관한 헌재 1만4000자 발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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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 6조… 건보-의료급여 적용 1000만명 첫 돌파
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료비가 지난해 6조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새 28%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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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교사 1명이 31명 관리… “보호자 동행 귀가”도 말뿐
“엄마가 뉴스를 보더니 꼭 친구들이랑 다니라고 했어요.”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하교하던 2학년 여학생은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같은 아파트 친구와 같이 하교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의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나와 걸어가다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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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전복… 탑승 10명중 5명 실종
12일 오후 7시 56분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약 12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32t급 2066재성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한국인 6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총 승선원 10명 중 외국인 4명과 한국인 1명 등 5명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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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산 세 모녀’… 생활고 글 남기고 쓰러진 채 발견
부산의 한 주택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세 모녀가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경 부산 동구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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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에 돈세탁까지… ‘자경단’ 총책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 23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 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후 자금세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12일 성폭…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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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6일 변론 끝낼것”… 檢엔 “李허위사실 발언 특정해 달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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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흙처럼 만든 금괴’ 74억 상당 밀반송 일당 체포
금괴를 찰흙 모양(사진)으로 만들어 밀반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여행을 공짜로 시켜 주겠다”며 가족까지 배달책으로 이용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중간 관리책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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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허가 해제… ‘압여목성’은 제외
서울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단지 29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정 5년 만이다.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정비사업구역과 대치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잠삼대청’ 5년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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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하 11도 반짝 추위 “빙판길 주의하세요”
12일 중부와 남부지방에 대설특보가 확대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내렸다. 눈과 강추위에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설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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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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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한복정장 만든 김리을씨, 부모님 집 화단서 숨진 채 발견
방탄소년단(BTS) 한복 정장을 디자인해 이름을 알린 김리을(본명 김종원·32·사진) 씨가 숨졌다. 12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경 남원의 한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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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막막했던 생계, 지원금 단비”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아내와 함께 먹을 생선을 사서 귀가하던 최모 씨(83)는 느닷없는 회오리바람과 함께 과일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던 기억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눈을 떠 보니 건어물 가게에 몸이 처박힌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다…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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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검사 항목 357개로 늘린다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검사가 올해부터 강화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을 5개 추가해 총 357개의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검사 항목인 166개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수도법에 규정된 법정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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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LH 매입임대 입주할 120가구 모집
경기 파주시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120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계층이 현재 거주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시세의 30% 수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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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보름달아 내 소원 들어주렴
12일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청사진 행사를 시민들이 즐기고 있다. 청사진 행사는 푸른 뱀의 해에 첫 보름달을 보며 청사진을 그리듯 한 해를 계획하고 소원을 비는 행사다. 부럼을 깨물어 먹으며 무사태평을 비는 부럼 나눔 등이 진행됐다.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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