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2중 계약서로 3억 횡령’ 외국인 단체 임원들 재판행
광주의 한 외국인 단체 전직 임원들이 건물 매수 과정에서 ‘2중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외국인 A 씨와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10일 열었다.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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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외국인 단체 전직 임원들이 건물 매수 과정에서 ‘2중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외국인 A 씨와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10일 열었다.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

서울점프정형외과는 지난달 31일 과천시 과천동 일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서울점프정형외과의 하정구 대표원장과 임직원 및 관계자 약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골목길을 오가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올린 경찰이 직위해제 됐다.경찰청은 10일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담은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신고와 삭제에 의존해 온 현행 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논술형 시험을 평가하는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가 올해 120곳으로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말까지는 서울의 모든 중고교에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배에 7000만 원 어치의 마약을 둘둘 말아 숨긴 뒤 국내에 밀수입한 ‘마약 전문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A 씨(40)와 …

서울 종로구 종묘 서쪽의 돌담길, 일명 ‘서순라길’은 주말이면 밤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시간을 기존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4시간 연장했다. 2010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정비 사업…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0일 수원지법 제6-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

뱃멀미를 한다고 나무라는 동료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A 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전남 …

만취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낚시 여행을 함께 떠난 지인과 술자리에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40대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쯤 B 군(당시 11세)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

경제적 지원을 두고 시댁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돈집 팔아서 아들 집 대출금 갚으라 하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이고 저는 자영업 하는 워킹맘”이라며 “가게 매…

서울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했다. 노원구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25일 정식 개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검사,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올해 서울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36곳이 새로 조성된다.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도 총 1000곳가량 확충된다.서울시는 10일 보행 약자 사망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

경기 광명시는 소하동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가 직접 관리하는 첫 공립박물관으로 2030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박물관이 들어설 소하동 일대는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으로 꼽히는 오리 이원익 선생…

성폭행을 저질러 교도소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무고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유사 강간 등으로 허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

폐어구에 걸려 등지느러미가 잘린 어린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됐다. 10일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에 따르면 최근 등지느러미가 반쯤 잘려 나간 어린 돌고래가 발견됐다. 이 돌고래는 폐어구인 자망그물에 온몸이 엉켜 살아가던 개체였다.이 돌고래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