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돌아온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율 최대 5.5%로

[공기업 감동경영]
국토교통부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이자지원사업 2년 만에 재개 결정… 4% 단일 지원서 4.5%~5.5% 차등
비주거 건축물 대출 한도 ‘200억’… 예비 건축주 에너지 컨설팅 신설

국토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을 통해 탈바꿈한 강원도립대학교 종합정보관의 전(위쪽)과 후 모습.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자연친화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신규 서비스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동시에 도입한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공식 공고 및 접수를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그린리모델링(GR)은 단열 성능 향상, 고성능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고자 201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간 이자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10년간(2014∼2023년) 약 8만 건의 실적을 기록하며 민간 영역의 녹색 건축 확산을 견인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시중금리 변동 및 예산 구조 재편 등의 사유로 신규 지원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민간 수요를 반영해 2년 만에 사업 재개를 결정하고 지원 조건을 대폭 강화한 202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간 이자지원사업의 개선 및 상세 기준

2026년 재개되는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실질적 완화와 대형 비주거 건축물의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지원 한도와 이자율 기준이 조정됐다.

1.이자 지원율 상향 및 차등 적용

기존 4% 단일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능 개선 비율 및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율을 4.5%에서 최대 5.5%까지 차등 지원한다. △일반 지원(4.5%):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적용 △우대 지원(5.5%):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

2.대출 한도 및 상환 조건 확대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했다. 주거 건축물은 기존 한도(공동주택 3000만 원, 단독주택 1억 원)를 유지한다. 상환 기간은 주거용 최대 5년, 비주거용은 거치 기간 3년을 포함해 최대 10년으로 설정돼 건축주의 초기 비용 부담과 월 상환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민간 건축물 에너지 컨설팅 지원사업 신설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보 부재로 인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예비 건축주에게 전문적인 기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전문 수행기관(컨소시엄)이 건축물의 노후도와 구조 안전성을 진단하고 공사 전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건축주에게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에너지 성능 개선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다음 항목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에너지 진단: 건축물 현황 조사를 통한 현재 에너지 성능 등급 판정 △성능 개선 분석: 예상 공사 비용 산출 및 공사 후 냉·난방비 절감액 시뮬레이션 △최적 방안 제시: 예산과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모델링 솔루션 제공 △행정 지원: 컨설팅 이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대행 지원.

수행 사업자 모집 및 운영 계획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신청 업체들의 전문 인력 보유 현황과 컨설팅 역량을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상반기 중으로 지원 대상 건축주를 모집해 본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및 진행 절차(프로세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사업 신청 및 확인서 발급: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공사 계획을 수립해 GR 창조센터에 온라인 신청한다. 센터는 에너지 절감 예상치를 검토한 뒤 ‘사업확인서’를 발급한다.

②금융기관 방문: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참해 협약 금융기관(신한, 우리, 국민, 농협 등)에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다.

③공사 시행 및 완료 신청: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후 GR 창조센터에 완료 확인을 신청한다.

④완료확인서 발급 및 대출 시행: 센터가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하면 건축주는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최종 대출을 시행한다. 공사 대금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⑤원리금 상환 및 이자 지원: 건축주는 상환 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며 정부는 대출 금리 중 지원율(4.5∼5.5%p)만큼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직접 보전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평가 체계 개선

사업 신청 시 발생하는 건축주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제출 항목을 대폭 개선하고,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했다. 공동주택에서 창호 교체(2등급 이상)와 함께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 LED 교체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른 복잡한 시험성적서 없이도 간단한 제품확인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복잡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대신 지역별 계수를 활용한 간이평가표를 적용할 수 있다. 벽체(내외 단열), 지붕, 바닥, 창호, 교체 기기(보일러, LED 등)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여부에 따른 절감률 합계가 20%를 초과할 경우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

정책 기대 효과 및 사업 내용 확인 안내

정부는 이번 이자지원사업 재개와 컨설팅 서비스 신설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참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이자지원사업 신청 및 에너지 컨설팅 사업자 공고)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새롭게 단장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노후 건축물에 숨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을 녹색 국가로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