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13일 14시 47분

이혜원 기자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고통과 저항 따르겠지만 이겨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며 산화해 간 전태일 열사가 가지는 의미가 참 크다”며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소중한 불씨가 됐는데 우리 노동 현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 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일이 계속 생겨서야 되겠느냐”라며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기업들도 안전이라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 대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여러 대내외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과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르고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주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손잡고 힘 있게 나아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상으로 6대 분야 구조 개혁 본격 시행을 알리면서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렸으니 책임감을 가져 줄 것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참모진들을 향해 “우리는 일종의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헤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흥하냐 망하냐,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린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좀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참모 간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며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