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은 유보…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

“이미 헌재서 두 번이나 ‘정치 행위 위헌’ 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보고 있다. 2025.04.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유보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됐고 일단은 유보된 상태”라며 “추후 다른 사정,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 대미 협상을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무리한 인사를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우리 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이미 헌재라는 헌법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 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전날에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고 마은혁 당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소추 여부를 전날 결정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 논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어제(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일단 보류해놓은 상태다. 같은 흐름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견제가 작동하는 민주 질서 속에서 국민의 역할과 여론이 작동한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자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