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장관 탄핵기각에 “내란 특검 필요성 커졌다”

“헌재 결정 면죄부 아니다…특검 조속히 도입해야”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4.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두고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의 헌재 결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며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가 회동과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그때 ‘알 바 아니’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