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지역화폐법’ 재발의…2월 본회의 의결 추진

신정훈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중앙정부 꼭 응답하길”
박정현 “최상목, 추경 의견 밝힌 만큼 의지 보이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박정현 의원,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끝내 폐기된 ‘지역화폐법’을 이날 재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추경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시기적으로도 발의 시점이 적절한 것 같다”며 “빨리 여야 간 논의가 돼서 2월 중에는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며 “어려운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가 꼭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응답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