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가 곧 민생, 26조 지원”… 70%이상 中企-중견기업에

18조원 저금리 대출-펀드 조성
전력 등 인프라 구축-R&D 지원
경쟁국 같은 직접 보조금은 없어
정부 “세액공제 연장, 보조금과 같아”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저금리 대출 등 총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마련하기 위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늘린다. 다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18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KDB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도체 투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현재 3000억 원 수준에서 1조10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조성에도 2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조 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금액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에 발표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의 70∼80%는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환영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지원 방안에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투자 시작 단계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