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부 설치, 박정희식 컨트롤타워 맡길것”

[尹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장관이 사회부총리 맡아 정책 총괄”
국회에 협조 요청… 野 “전향적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설치해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며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대응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부 신설 방침에는 지금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저고위에 대해 “위원회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 내에선 2월부터 저고위를 맡고 있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저출생부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출생은 심각한 문제이며 윤 대통령이 전담 정부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을 경우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역할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은 “예산이나 실행력을 갖춘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정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