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

사고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경남銀 3000억’ 등 대형사고 빈발
작년 직원 횡령-배임 등 43% 최다
당국 7월부터 ‘임원 책임’ 강화 나서

올해 들어서도 KB국민, NH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배임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국내 은행권에서 350건에 육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수백억 원대 금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담당 직원들이 일선 지점의 금융사고를 일일이 인지하기 힘든 만큼, 정부와 은행 차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동아일보가 국내 은행 17곳(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제외)의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45건이었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9년(85건) 이후 지난해(56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2022년 우리은행 횡령(약 700억 원), 지난해 BNK경남은행(약 3000억 원) 등과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오히려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임직원 실수가 아닌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56건) 가운데 직원이 횡령, 배임, 유용 등을 저지른 비중이 42.9%(24건)로 가장 높았다. 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사금융 알선, 사기 등을 행한 경우도 37.5%(21건)나 됐다. 고객의 거래를 돕는 과정에서 직원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례는 12.5%(7건)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범위, 내용을 사전에 확실하게 정해두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은행원들에게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제도 유무와 상관없이 악의를 갖고 횡령, 배임을 시도하는 임직원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며 “은행 내부에 준법 감시 인력을 늘려도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28만1774건에 달하는 상시감사를 했다. 하지만 앞서 9일 공시한 것처럼 지점 두 곳에서 3년여에 걸쳐 과다 대출을 실행한 38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배임을 막지 못했다.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감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거쳐도 금융사고를 인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 인력과 감사 담당자들이 금융사고를 일일이 인지하기 힘든 점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이상 기류를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권의 경우 하루에도 워낙 많은 거래 업무가 일어나다 보니 담당자가 하나하나 관리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정부와 은행 차원에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부문의 디지털화를 강화하는 등의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