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차액결제담보율 80%서 100%로 인상

“美SVB파산때 ‘디지털 뱅크런’ 사태
은행 부실 확산 위험성 완전 제거”

한국은행이 현재 80%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내년 8월까지 100%로 높인다. 한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신용 리스크(위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15일 발간한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대규모 예금 인출에 따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올 8월 90%, 다음 해 8월 100%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 거래는 바로 결제되는 대신 마감 뒤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액 정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한은은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액 결제 규모의 8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있다. 은행들이 한은에 낸 담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8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RTGS는 수취인 계좌에 돈이 지급되는 순간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방식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