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위 250% 이하로 완화…생활비·주거 부담 완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 편)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청년주택 11만호 및 기숙사 공급 등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3.5/뉴스1

정부가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를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도 완화하고,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17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한다.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원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하고, 해외 체류 청년들이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안전여행시스템도 제공한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 착공, 기숙사비 카드 결제 확대,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 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채널 확대를 위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도 늘린다. 청년정책 종합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체계 구축도 나선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한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 추진한다.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형성 교육 지원 및 만기자에겐 주택과 창업 지원 연계 등도 추진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하고,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