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 추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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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대한상공회의소 합동으로 열린 ‘지역경제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3.12.18/뉴스1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첫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과 16대 추진과제 및 43개의 실천과제가 담겼다.

우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내외국인 체류일자와 체류 시간 등을 분석한 생활인구 자료를 제공한다. 각 지역은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융합형 스마트팜 단지나 숙박 관광 시설이 밀집한 복합 리조트 등 지역에서 연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평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