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14번째 압수수색…‘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검경 14차례 강제수사
법카 유용 의혹만 세 번째…수사관 40명 투입
영장에 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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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지사 비서실 등 도청에 대한 강제 수사와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또 압수수색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검찰과 경찰은 모두 14차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도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경기도와 강제수사의 범위를 두고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실을 제외한 비서관실, 총무과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며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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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검찰은 앞서 10월에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씨는 지난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조 씨는 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조 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 씨의 신고 사항이 이 대표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올해 10월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받았다.

당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부인 김 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