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쿨존 참변’ 조은결군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구속기소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 군 발인이 14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3.05.14.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사)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당보도를 보행하던 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지신호를 어기고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은결 군은 파란불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는 500m 내 여러 초등학교가 있는 주거지 밀집 지역이었다. 많은 버스가 지나다니는 구간이지만,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신호 후 ‘2초 후 보행자 신호’로 바뀌던 시스템이 ‘10초 후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지만, 검찰은 현장 검증을 통해 여전히 다수의 차량이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기도청, 수원시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거쳐 해당 도로에 우회전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및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설치, 버스회사의 운전기사 안전운전 교육 실시 강화 등도 추진해 갈 방침이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은결 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11일 은결 군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름과 사진) 공개를 통해 사고를 더 잘 기억하게 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