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속 세계 군비 역대 최고 ‘3000조’…韓 세계 9위 등극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가진 ‘한미 연합 제병합동사격 훈련’에 참가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 전차가 발진 준비를 하고 있다. 2023.3.23 사진공동취재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국방비 지출액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3000여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은 냉전 이후 30년만에 군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했고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로 중국과 일본도 덩달아 군비경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군비 지출 9위 국가에 등극했다.

24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성명을 내고 2022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이 2021년 대비 3.7%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2조2400억 달러(약 2989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2%에 달하는 수치다. 또 세계 군비 지출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난티안 SIPRI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갈수록 불안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며 “각국은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1·2위 다투는 美·中…한국, 일본 제치고 9위

부동의 세계 1위 미국은 또 정상 자리를 차지했다. 미국은 2022년 국방비에 8770억 달러(약 1167조원)를 지출했으며 이는 2위 중국보다도 3배나 높은 액수다. 그중 2.3%인 199억 달러(약 26조원)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됐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국방비 지출액은 2920억 달러(약 388조원)로 2021년에 비해 4.2% 증가했다. SIPRI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28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위를 달리는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9.2%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SIPRI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재정 당국의 불투명성 증가로 수치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설명해 실제 증가분은 더 크다고 전했다.

이들 세 국가 국방비 지출은 2022년 전 세계 군비 총액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군비 지출은 2021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오히려 일본을 제치고 세계 군비 지출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군비 지출이 감소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기준으로는 2.9% 증가했다.

◇우크라戰으로 요동치는 유럽…우크라 640%↑

2022년 세계 국방비 총액의 대부분은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감을 느낀 유럽이 차지했다. 유럽의 국방비 지출액은 2021년에 비해 13% 증가해 3450억 달러(약 460조원)에 달했으며 이는 냉전 이후 30년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디에고 로페스 다 실바 SIPRI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부 및 서유럽의 군비 지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 지역의 군비 지출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국방비 지출액은 2021년 대비 무려 640% 증가해 440억 달러(약 58조원)에 달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따라 2021년 세계 군비 지출 순위 36위에서 2022년 11위로 급등했다.

러시아 접경국이자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는 3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옛소련 영토이자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인 폴란드 역시 각각 27%와 11%로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 국방비 지출 국가 자리를 차지했다. 미국은 2022년 국방비에 8770억 달러(약 1167조원)를 지출했으며 그중 2.3%인 199억 달러(약 26조원)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됐다.

◇덩달아 불안에 떠는 아시아…‘반격 능력’ 확보하는 日

아시아에서도 역내 긴장 고조로 국방비 지출액이 급증했다. 2022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국방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5750억 달러(약 765조원)였다.

일본의 2022년 국방비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1%인 460억 달러(약 61조원)로 이는 2021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SIPRI는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적 군사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본은 약 2113억엔(약 2조8000억원)을 할당해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400발을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샤오량 SIPRI 연구원은 “일본은 국방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일본이 세계 2차대전 이후 부과했던 군비 지출과 군사력 제재가 완화되고 있는 신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