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해법에…野 “외교참사, 즉각 철회” 촉구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강행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 추진을 확정 발표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2023.3.6/뉴스1

야권이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강제동원 정부해법에 대해 잇따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로 꾸려진 ‘강제동원 의원 모임’은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어이 제3자 변제 해법을 확정 발표했다”며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의원 모임 소속 53인에는 고민정,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소속과 심상정,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일본의 사죄, 전범기업의 배상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기어이 확정 발표하며 일본에 항복을 선언했다”며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으로 인권과 존엄을 파괴당한 피해자들을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사죄와 반성 없는 어떠한 해법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조차 대통령에게 거듭 속도조절을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무엇이 그리 급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무소속 김홍걸 위원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겠다’, ‘최선의 방 안을 찾고 있다’ 말했던 강제동원 해법이 결국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힘 있게 말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개인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대통령이 눈치봐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며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위원장과 간사들이 출장 중”이라며 “출장이 끝나는 다음주 외통위에서 공동의 현안으로 다뤄보자, 일단 상임위를 개최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들어보자고 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원욱 의원을 포함해 이재정(간사)·김경협·김상희·박병석·박정·박홍근·우상호·윤호중·이상민·조정식·황희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