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관리할 보조지표 만든다

의무지출-적자성 채무 등 검토
‘2050 재정비전’에 포함 추진

지난해 1인당 나랏빚이 2035만 원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보조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활용되는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외에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보조지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조지표를 정해 올 상반기(1∼6월) 중 발표하는 ‘2050 재정비전’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보조지표 도입에 나선 것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외에 다른 지표를 통해 다각도로 재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조지표로 검토되는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지출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의무지출이 올해 341조8000억 원(총지출의 53.5%)에서 2026년 405조1000억 원(55.6%)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이자비용도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올해 국고채 이자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9%를 차지한다.

다른 보조지표로 거론되는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정부 예산안 기준 721조5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134조8000억 원)의 63.6%를 차지한다.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