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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여야, 뒤늦게 “한전채 확대, 임시국회 처리”… 정부, 전기료 인상 로드맵 조기 수립하기로

입력 2022-12-10 03:00업데이트 2022-12-1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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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 커지자
국회 산자위 간사 만나 “연내 처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 뉴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 뉴스1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키도록 여야 간사 간에 협의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가 잡히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기권표가 쏟아지며 부결됐다.

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원인으로는 여야의 무책임한 태도가 꼽힌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문제없이 통과한 이 개정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5명 중 57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 61표 중 59표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산자위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의 속도전에 나선 건 한전의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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