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에 여가위 파행…野 “어차피 폐지 부처?” 與 “일방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하는 한편 여가부 업무보고에 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했다며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폭주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 폐지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속 여가위원들의 휴가 등 일정을 이유로 여가부 업무보고를 8월 둘째 주 이후로 주장하면서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8월 첫째 주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여가위원들이 휴가이고 여가위 행정실도 휴가를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그 말씀대로라면 휴가와 외부 일정으로 이번 주에는 국회를 출입하지 않겠다는 선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오시면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출범한 지 3개월 가량 된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과 청소년, 가족을 보호해 온 여가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여성부 신설을 가장 앞서 주장했던 것은 한나라당이었다”며 “부처의 존폐를 사회적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회가 있는 이번 주를 넘기기에는 여가부 폐지 이슈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로 시급한 사안 아니겠냐”며 “빠른 시일 내에 일정에 협의에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 여가위원들이 휴가 중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경희 간사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있고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했다”며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가위원장께서 검토해달라.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여가부 폐지든 기능 조정이든 권한 확대든 격상이든 상임위로 돌아와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의 의정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며 여당의 불참을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어차피 폐지할 부처라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폐지를 주장하신 것으로 알려진 강기훈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인지, 김건희 여사께서 아끼시는 분인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인지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려면 상임위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조속한 폐지를 지시하셨는데 조속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예산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폐지를 하든 유지를 하든 확대를 하든 따질 것은 따지고 논의해야지 왜 자꾸 꽁무니를 빼고 참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고 한부모가정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에 적극 대처하라고 말했다면 국민적인 화답을 받았을 것”이라며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은 극우 보수주의적 이념에 빠져 있다고 본다. 사고의 유형이 극보수로 가면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고립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여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여가부 존재의 여부일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방침이 밝혀짐에 따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여가부 장관의 계획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 만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면서 회의를 마쳤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회의 개최로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 양당 간사가 여가위 회의 일정을 조정하던 중 민주당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상임위 개최 날짜를 통보했다”며 “범야권으로 구성된 여가위원 10인의 요구가 있었다며 8월2일에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늘 회의 단독 개최는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2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회의 일정을 협의하는 양 뒤로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놓고, 국회법 제52조를 들먹이며 적법한 회의 소집이라고 강변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를 운운할 뿐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런 비민주적 정당에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