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대 나왔다고 자동 7급, 불공정”

[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
“경찰대 개혁 논의” 尹대통령에 보고
경찰국 인사지원과 절반 이상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우기로
“서장회의 56명중 50명 경찰대 출신”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7.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 인사지원과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란(警亂·경찰의 난)’ 주도 세력으로 경찰대 출신을 지목한 데 이어 인사를 통해 경찰대 출신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다음 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7급 공무원에 자동 보임될 수 있다는 요즘 말로 ‘불공정의 시작’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를 주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발이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56명 가운데 50명 정도가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고위직의 일반 순경 출신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경찰대 출신들이 반발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신설되는 경찰국 인사지원과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경찰 처우를 공안직 수준으로 개선하는 ‘당근책’도 포함됐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