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만난 이상민…“경찰권 새로운 통제 생기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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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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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 및 격려를 위해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 및 격려를 위해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일 “경찰업무조직이 (행안부 내) 신설된다고 해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관련해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과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과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일축했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안본부는 교통부, 경비부, 안보부, 수사부, 형사부, 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다”며 “반면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서,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고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들은 거센 반발에 나섰다. 그러자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선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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