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확진자도 기말고사 볼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간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5월 1일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시작된다. 이동식 수업, 과학실 등의 특별실 공동 사용이 가능해지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갈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4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 뒤 방역을 위해 진행해오던 원격수업은 이제 하지 않는다. 마스크 역시 지금은 교실에서 KF80 이상을 착용해야 하지만 5월부터는 비말차단용·덴탈 마스크도 허용된다. 올해 3월 이후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 1, 2회 하고 있는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도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는 18일부터 해제됐지만 학교는 이달 30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5월 1일~22일까지 ‘이행단계’, 23일부터 ‘안착단계’로 단계적으로 이동한다는 게 핵심이다.

●코로나19 이후 2년만의 정상등교

올 2월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 지표를 제시했다. 5월 1일부터는 이 지표를 폐기하고 모든 학생이 정상등교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재개한다.

교육부는 이날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만 원격수업을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은 이제 바깥놀이와 또래놀이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교의 경우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토론 등도 할 수 있다.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 및 행사, 숙박형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가능해진다.

이번 학기 개학 이후 주 2회, 이달 18일부터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교육청 자율로 바뀐다. 자율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구매량을 봤을 때 모든 학생이 선제검사 할 만큼의 키트를 갖춘 곳이 많지 않다”며 “선제검사에 대한 학교 부담이 크고, 학부모 민원이 있어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도 사라진다. 5월부터는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자율적 관리로 전환한다. 횟수도 접촉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으로 축소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하거나, 재고가 없으면 병원에 가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 체육관 내 2개 학급 이상 동시 수업, 양치시설(수도꼭지) 일정 개수 이상 동시 사용 등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확진자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가능

다음달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방역지침을 교육부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을 격리 권고로 바꾼다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는 7일간 등교 중지하는 기준도 변경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어떤 경우라도 △입실 전과 식사 전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역지침은 유지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경우 성인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편이라 학교들은 우려하면서도 일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지금까지 방역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동수업,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확대해 가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래도 확진자 수가 아주 적은 건 아니라 숙박 같은 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B초 교장은 “대면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잃어버린 2년을 회복하도록 학력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역시 5월 1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했다. 5월 1일부터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강의실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대학 자체별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방역기준을 운영하도록 한다. 숙박형 교육행사는 지금까지 방역 및 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이제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