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돌아온다…‘경찰 긴장’

18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집회·시위 제한도 사라지게 됐다.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건 2020년 2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299명까지 집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지침으로 해당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수가 모인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유지된다.

●경찰 “대규모 집회 늘어날 것”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2.1.15/뉴스1

인원 상한이 풀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방역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면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으로 7월 재개장 예정인 광화문광장을 제외하고 서울 도심 주요 행사 장소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의 경우 거리두기 종료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부터 사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 1일 노동절 전후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약 5000명이 모이는 ‘세계노동절기념문화제’를 열겠다며 지난달 말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다른 행사 일정과 겹치는 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부 출범 앞두고 인수위 앞 시위 극성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변으로 경찰차량이 줄지어 있다. 2022.4.13/뉴스1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집회·시위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는 1인시위 등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까지 사라지면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기 전까지 인수위 사무실 주변 집회 시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도 대통령 취임 등과 맞물려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경찰 일부에선 방역 위반 행위를 살피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99인을 넘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침은 있으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은 민노총 등 일부 단체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벌인 대규모 집회 현장을 통제하고 종료 후 수사를 벌여왔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에도 여의도 등 서울지역 40곳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는데 30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9인 이하가 참석하는 쪼개기 집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1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까지 대규모 집회를 푸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