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제도권화는 대세”… 국내 금융사들 앞다퉈 신사업 ‘채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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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시장 55조 급성장… 尹정부 ‘업권법’ 가속화 기대 속
보안키 보관 ‘수탁업’ 잇단 진출… 미래에셋, 전문인력 대거 채용
SK증권 등은 관련기업과 합작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 원대로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코인 친화적’인 정책 시그널이 쏟아지면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 증권사 등 국내 대형 금융사들도 가상자산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섰다.
○ ‘업권법’ 탄력 받지만 구체화까지 시간 걸릴 듯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을 은행, 보험업처럼 별도의 산업으로 규정해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규제 등을 폭넓게 다루는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법안들을 종합해 외부기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업권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권법이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도 의무 공시 도입이나 불공정거래 규제, 거래와 예탁 기능의 분리 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11조3000억 원, 투자자는 558만 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제도권 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업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두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당선인도 올 1월 기자회견에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도입을 목표로 가상자산시장규제법안(MiCA)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달 9일 가상자산에 대한 범정부적 규제의 틀을 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별도의 산업으로 규정해 입법한 사례가 없는 점은 금융당국의 부담으로 꼽힌다. 당국 관계자는 “해외 규제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선제적으로 법제화를 해나가자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다.
○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금융사 진출 줄이어
국내 금융사들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코인 지갑의 보안키를 대신 보관하고 결제, 세금 처리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수탁업’에 잇달아 진출하고 있다. 수탁업은 고객과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법인 설립을 앞두고 대규모로 블록체인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섰다. 신설 법인은 블록체인 지갑,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가상자산 초기투자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다. SK증권도 지난해 코인 거래소 ‘지닥’의 운영사인 피어테크와 손잡고 수탁사업 공동 개발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 등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디지털자산 수탁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과 ‘카르도’에 각각 지분을 투자한 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코인#제도권화#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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