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년 복지급여, GDP의 36.5%… 미래세대 부담”

한경연 보고서 “일본과 비슷한 양상
복지지출구조 선제적 개편해야”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현행 복지정책을 유지하기만 해도 2080년에는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6.5%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래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복지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복지지출이 1997년 14.0%에서 2017년 27.7%로 급격히 증가한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2019년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복지급여 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36.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현재의 복지지출을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불가피하고 미래 세대의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대폭적인 복지급여 상향조정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