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재건축, 7층 높이 제한 풀린다

강승현 기자 입력 2021-06-04 03:00수정 2021-06-04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용도 상향시 공공기여 의무 없애기로
임대주택 넣으면 용적률 상한 허용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기존 의무공공기여 조건을 폐지하고 통합 심사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상은 면적 1만 ㎡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필수조건인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모두 2070곳이지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70개 단지(3.4%)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기사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가능해진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통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