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복지센터 ‘이동약자 배려시설’ 태부족

243개 읍면동 인권친화 시설 조사
임산부 휴게실 갖춘 곳은 2곳 불과
장애인 이동통로 등 개보수 시급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공시설이다. 하지만 전북 지역에서 행정복지센터 시설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인 행정복지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거의 모든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센터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의 이동 편리성을 비롯해 화장실과 임산부 휴게실, 민원실 접수대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서면조사 외에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와 연구원이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지표 등을 토대로 만든 12개 분야 53개 지표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전체 243곳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화장실은 6곳(2%), 건물 경사로 9곳(4%), 승강기 27곳(11%), 출입구·피난시설 30곳(12%), 계단 43곳(18%)만이 기준을 충족했다. 출입문도 54%(131곳), 주차장은 31%(76곳)만이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면서도 임산부 휴게실을 제대로 갖춘 곳은 단 2곳(1%)에 불과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자치단체들의 구호가 말뿐이었던 셈이다.

실제 도내 A군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을 위한 화장실이 청사 외부에 설치돼 있는 데다 장애인 화장실은 물론이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가 없었다.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B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지하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동 통로는 계단뿐이었다. 승강기가 설치됐지만 지하로 연결돼 있지 않아 보행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은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행정복지센터의 이동약자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것은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가 시설 개보수를 할 때 관련 시설을 개선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 요구했고 향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