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셋값 상승 7년만에 최대…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

이새샘 기자 , 조윤경 기자 입력 2020-11-13 03:00수정 2020-1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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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61주째 오르고 매매도 들썩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61주 연속 오르는 데다 매매가도 오름 폭을 키우며 ‘쌍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산 등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또 다른 시장 규제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세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거나 유지되는 등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상승 폭이 줄어든 세종(1.16%) 울산(0.56%) 등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특히 인천은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지난주(1.16%)에 이어 1.83% 오르는 등 급등세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최악의 전세대란으로 불렸던 2013∼2015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당시는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로 눌러 앉으려는 수요 때문에 전세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가율이 서울 기준 60% 미만으로 낮은 편이어서 전세가격이 오를 여력이 크고 금리도 더 낮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매물이 잠기고 신규 계약 때 미리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가격이 치솟는 점도 부담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도 커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일단 사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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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경기 김포 아파트 값은 지난주(1.94%)에 이어 이번 주 1.91% 상승하면서 2주 만에 4% 가까이 올랐다. 5대 광역시 중 전역이 비규제지역인 부산은 0.56%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0.39%)도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1.11% 오르는 등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은 중랑·강북구(0.04%)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률이 서울 평균(0.02%)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시장에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매매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탓에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쓸 카드도 마땅치 않다. 2013년에는 매매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 대책을 주로 썼다.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까지 일부 규제하고 있는 지금은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공공임대 확대에는 수년이 걸려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처럼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규제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새샘 iamsa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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