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韓, 돈 더내기로 합의”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5-09 03:00수정 2020-05-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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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 이용당한 시절 이젠 끝”… 전년 대비 49% 는 13억달러 요구
靑 “정해진 것 없다” 장기전 태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아무 보수 없이 혹은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방 예산으로 연 1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많은 돈이 든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나라에 비해 3배, 아니 4배 더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는 매우 부자 나라로 우리에게 (방위)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우리는 중동과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동맹과 적으로부터 이용당했다.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 줬지만 마땅한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국방 협력 합의를 위해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 말 한미 양국 실무팀이 잠정 합의한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지난해 대비 49% 늘어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도 7일 상원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에 더 크고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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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압박에도 “정해진 건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한미 실무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유지하고, 협상이 장기전으로 번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정해진 건 없으며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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