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외면 나쁜 아빠에 분노… 지급 강제할 방안 빨리 마련을[내 생각은/김은경]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혼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법정에 섰다고 한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이트 운영진 측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한사코 외면하는 일명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이들에게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오히려 힘들게 호소하는 처지다. 비록 배우자와 헤어졌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파렴치한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개인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제도가 허술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처리되길 기대해본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