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조국 공방전’…“국민 인내심 한계” vs “文대통령 공개겁박”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옆 도로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9.28/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우)와 악수하고 있는 이만희 원내대변인(좌).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14일째 단식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6일(단식 12일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마치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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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간의 대정부질문 일정 중 절반을 소화한 정치권은 주말인 2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전을 이어갔다.

방미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브리핑을 두고 야당이 ‘공개 겁박’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뉴욕에서 돌아온 지 하루만인 전날(27일) 검찰 수사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조국에 이어 문 대통령마저 공개적인 겁박으로 진실을 가리고 법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사 방해로도 검찰의 행보가 멈추지 않자, 급기야 대통령과 조국이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경고”라며 “문 대통령이 진정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어제 메시지에는 조국 파면과 함께 국민에 대한 사죄가 담겨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이제와 범죄자를 감싸며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부정으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벌인 이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억한다면 조 장관 일가의 수사가 과하다는 비판은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문(文)드러진 양심, 문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제하 논평을 통해 조 장관을 ‘우환덩어리’로 지칭하고 집권 여당과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문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조국 강박증’만 있는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과 정의에 ‘침을 뱉는’ 대통령이 되기로 한 것이느냐”며 “국민은 일상이 거짓으로 도배된 조 장관이 수치스럽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검찰 외압을 바라보며 국민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진정성마저 거짓이며 위선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내 사람 지키기’에 오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을 해임하고,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대정부질문에 대해 ‘정쟁 이슈로 흐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하면서 야당에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대정부질문에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조 장관에 대한 이슈로 정쟁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민생 등 현안이 많이 있다”면서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이라도 정쟁 이슈가 아닌 민생 이슈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경고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그는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수사 성과에 급급해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을 버리고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로 많은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