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입 개편안 자문위원이 심의까지 맡아

국가교육회의 위원 49명중 10명, 교육부 정책자문위서 중복 활동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국가교육회의 분과별 전문위원 49명(중복인원 제외) 중 10명(20.4%)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18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을 통해 국가교육회의 3개 전문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 ‘고등교육전문위’ ‘미래교육전문위’ 3개 분과별 전문위원회와 ‘교육비전 특위’가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 내에 대입제도개편특위를 새로 구성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데 위원 개인에게 외부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가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위와 특위 위원들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상당수 중복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면서 “7개월 동안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책자문위에 자문해 만든 대입제도 개편안을 상당수 위원이 겹치는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8월 초 국가교육회의는 모든 전문위원 및 특위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정책자문위가 사실상 기능과 위원이 중복된다”며 “정책 결정 단계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