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신중하게 결정해야”

김용덕 손보협회장 간담회
“문재인 케어로 건보 확대해도 실손보험 역할 없어지지 않아”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17일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반사이익을 평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가격 인하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실손보험 합리화 등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회원사인 보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협회장으로서 정부와 보험업계 사이에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이 너무 높아 보험료 인하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앞으로 실손보험의 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정책은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확대해도 실손보험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유병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실손보험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올해 주력으로 추진할 사업과 관련해 “반려동물 사고, 대형 화재, 지진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