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대안 검토”…“범죄자 취급 황당” 반발

사진=동아일보DB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이어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6가지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트코인에 검은 돈 많죠. 실명 거래가 아니니 불법 증여도 가능하고. 큰 세력들이 있을 것임(1imp****)”, “정부가 잘하고 있음. 비트코인으로 범죄조직, 재벌, 정치인들이 돈세탁 어마어마하게 할 듯(alie****)”이라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을 환영했다.

반면 “참 무능한 정부다.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그렇게 떠들어서 집값 올리더니, 코인시장도 똑같네. 이참에 정부 덕 좀 보자. 계속 떠들어라(pjon****)”,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네. 참말로 이상한 나라야(polo****)”, “능력 없는 거래소 폐쇄하고 불법세탁만 차단해라. 서민 건들지 말고(tlsw****)”,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전 세계가 사용하고 거래하는 암호화폐는 발전시키지 못할망정 규제하면서 4차 산업 발전 지향은 개뿔(wnsg****)”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했다. “이미 대한민국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규제니 뭐니 정말 한심하다. 2030 세대들 일 안하고 도박판에서 하루 종일 저것만 본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20프로라면 말 다한 거 아닌가? 나라가 카지노를 만들어 줬구만. 젊은 세대들한테(titl****)”, “더 늦기 전에 빨리 거래금지 & 폐쇄시켜라. 나중에 핵폭탄 수준으로 터진다. 분명(yes1****)”, “하루빨리 정부가 단호하게 거래중지 조치를 해야지. 건전성이 확보 안 된 채 이렇게 큰 투기판이 벌어지는 걸 방치하고 은행에 책임을 미루는 건 말이 안 된다(chan****)”라고 꼬집었다.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김프(김치프리미엄) 70% 되는 순간 터진다. 거래소 터지고 출금 못하고 길거리 나앉는 거 순식간임. 아직 현금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거지(joow****)”, “지금이야 유입 인구 많으니 현금화가 되겠지. 코인 하는 사람 30％만 던져도 거래소 폭파된다. 뻥 같지? 자기 은행에 돈 들어오기 전까지 숫자는 돈이 아니야. 현금화 타이밍 놓치면 한강 가야지(kamu****)”, “지금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 도박판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음. 진짜 해당 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 형태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rewq****)”라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