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방폐장… 연내 공론화위 재출범

[신고리 5·6호기 운명의 날]고준위 처리장 설치 2년째 표류

공론조사는 그동안 세계 20여 개국에서 70차례 이상 진행됐으며 상당 부분 정부가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각국의 공론조사는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공론조사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핵폐기장 용지 선정 공론조사는 여러 대안을 놓고 치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7년 셀러필드에 건설하려던 중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지역의회와 주민의 반대로 취소되고 이후에도 처분장 부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됐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추진 방안을 권고했고 결국 2003년 11월 방사성폐기물위원회가 설립됐다.

방사성폐기물위원회는 이후 2년 7개월 동안 공론조사를 거쳤다. 위원회는 27가지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14가지 처리 방식에 대해 점수를 매겼다. 2006년 9월 위원회는 심지층 처분이 가장 우수한 관리 방안이라는 기본 방침을 정부에 전달했고 영국 정부는 심지층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본에는 공론조사 결과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가 몇 년 뒤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일본은 이듬해인 2012년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를 벌였다. 원전을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시나리오가 4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의견은 그대로 일본 정부에 전달됐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를 받아들여 ‘2030 원전 가동 제로’를 선언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원전 가동을 정지하는 등 원자력과 거리가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지시켰던 원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가동 정지된 원전 중 지난해까지 5기가 재가동됐으며 올 9월에도 도쿄전력의 원전 2기가 조건부 가동 승인을 받았다.

독일은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2012년 탈원전을 공식화한 뒤 5년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보관 용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2015년 6월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준위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를 다시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