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질 없는 구조조정 처음 밝힌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5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만나 “산업 구조조정은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탄핵과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던 구조조정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이다. 일자리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실업과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2015년 말 현재 232개 상장기업을 포함해 총 3278개다. 2012년보다 17%나 늘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계속 증가하는 좀비기업들이 ‘경제적 탄약가루통(economic powder keg)’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의지를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 정상기업에 자원이 흘러가도록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은 경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해 국가신용도에 기여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은 국가가 빌린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중시한다. 지난해 8월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계단 올리면서도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재정의 제약 요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이번에 81만 개 공공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S&P가 질의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문 대통령이지만 ‘뜨거운 감자’를 피하지 않아야 책임 있는 정부다. 김 위원장이 S&P에 강조했듯이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움직이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내려면 구조조정이 필수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대외 환경과 국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호조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가는 데다 국내 소비심리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오른 때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에 이보다 적당한 시기가 없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 경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