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정책 성과”… 朴대통령 “국민 체감도 높지 않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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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년간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얘기한 성과는 정책 추진이 상당히 진전돼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었지만, 먼 미래에나 성과가 발생할 정책까지 포함됐다. 그 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만족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4대 부문 개혁 가시적 성과”

정부는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최고 개혁성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꼽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수지 적자를 재정에서 충당하는 보전금을 40% 넘게 줄여 향후 30년간 185조 원 이상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절감 효과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보다 3배 이상 크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열린재정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그동안 ‘눈먼 돈’으로 불렸던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2년에 걸쳐 유사 중복 재정사업 689개를 통폐합해 2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부터 공공개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4대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9·15 노사정 대타협’을 노동부문의 대표적 개혁성과로 보고했다. “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에서다.

교육부는 한 학기 동안 중간 및 기말고사 없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를 교육개혁 성과로 제시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당초 계획(1500개교)을 초과한 2551개교(80%)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확산을 통해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된 점을 금융부문의 개혁성과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호 이해가 부족했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그리고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한국핀테크포럼에 등록된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 수는 올해 5월 말 44개에서 11월 말 360개로 8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지난해 2만4300명에서 올해 2만5600명으로 5%가량 늘었다.

이날 발표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 구조 개선, 자유학기제 확산 등 10개 정책은 이달 초 공개된 동아일보의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의 40개 평가 대상 정책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10위 안에 든 것은 국고보조금 개혁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2개뿐이었고, 나머지 8개는 20위권 이하였다.

○ 국민의 개혁 체감도는 낮아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국민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국민 체감도가 낮은 데는 정책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고용부 자체 평가와 달리 9·15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직후 5대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혀 진전이 없다. 임금피크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 작업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먼 미래의 성과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100조 원의 신시장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발등의 불’인 저유가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은 이날 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 “정책 집행 과정에 여론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개혁정책의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여론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욱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이 그 목적이나 필요성은 공감이 되지만 과연 국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정책 효과가 나오는지가 문제”라며 “수시로 정책점검을 통해 제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