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사찰 수용… 경제제재 2016년초 해제

IAEA, 이란 軍시설도 사찰 가능… 유엔 무기금수조치는 5년뒤 해제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서방국가들의 줄다리기 협상이 14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폭로되면서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13년 만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 등 주요 6개국(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이날 회의를 갖고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4월 스위스 로잔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세부사항들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최종 담판은 당초 6월 30일이던 타결 시한을 이달 7일, 10일, 13일, 14일로 네 차례나 연기하며 18일 동안 계속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협상 대표들은 14일 오전까지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14일 오후 100쪽 분량의 본문과 부록 5개 항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란 핵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민간 연구용 시설은 물론이고 그동안 이란 측이 거부해 온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가 북한만 남은 만큼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