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부업 이자 年30%이상 금지

유재동기자 , 홍정수기자 입력 2015-05-29 03:00수정 2015-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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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월 첫째주 서민금융대책 발표… 햇살론 등 금리 인하-대상 확대 내년부터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연 30%가 넘는 높은 대출 이자를 고객들에게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

새누리당은 내주 중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금융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연 34.9%로 돼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춰 서민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상한선을 연 29.9%로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야는 2013년 말 대부업체 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39%에서 현재의 34.9%로 낮췄으며 이 상한선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당정이 이번에 합의하면 내년부터 대부업체 등이 내놓는 대출 상품 금리가 일제히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정부가 3월에 실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집 있는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에는 무주택자와 저(低)신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및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 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대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작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서민들은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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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대출, 미소금융 대출, 임대주택 거주자 대출 등 정책성 금융 상품의 금리를 내리고 수혜 대상 및 대출액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런 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에게는 시중은행 등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주고 필요할 때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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