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철 전 사장 “전과 없다”며 집행유예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 DB.

‘김재철 전 MBC 사장’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지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1심 선고 이후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재철 전 사장을 고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