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동반자로” 안보대화 정례화 추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베트남-라오스 등 친북성향 국가, 비핵화 압박 ‘우군’ 되면 효과 커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세력 각축장으로 떠오른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북한과 모두 수교를 맺은 아세안 10개국을 상대로 북한 비핵화 외교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뭉쳐서 강해진 아세안과 한국은 ‘미들 파워(중견국)’라는 점에서 닮았다. 바로 이런 모습은 아세안이 G2나 일본보다 한국에 호감을 갖게 만든 요인이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인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아세안은 힘의 크기에서 부담을 덜 느끼는 한국과 정치적인 면에서도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2009년 첫 회의에서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대화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린 한-아세안 안보대화를 정례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많이 줄었다. 1960년대 당시 남북이 아세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했던 상황은 이미 과거가 된 셈이다. 하지만 유엔이 지난달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3개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까지 확실하게 잡아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아세안 국가 중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반대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식량난과 인권침해 등 있는 그대로의 북한 실상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