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구 획정 당장 논의” 與 “국회 끝난뒤에”

정개특위 구성시기-범위 이견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활동 시기와 범위 등 각론에선 분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즉각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자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냈는데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하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개특위에서 단순히 선거구 획정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하자는 태도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헌재 결정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이지만 정치권은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역 패권주의 극복, 공천제도 개혁, 민심 반영의 정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승자독식 소선거구 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도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기간 중 정개특위 구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정개특위가 자칫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보다 빨리 만들어질 것”이라면서도 ‘구성 시기가 당내에서 정리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도 해야 하고…”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의 구성 방식과 절차, 일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되 본격적인 활동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된다는 것이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