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족쇄 푼 日… 동북아 군비경쟁 부채질

47년만에 ‘금지 3원칙’ 버리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각의 의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일 일본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폐지했다. 무기 수출을 막는 족쇄가 풀림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화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내각은 1일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존 3원칙을 폐지하고 일정 조건만 맞으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무기 수출 내용도 주요 사항에 한해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새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북한이나 이란 등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하면 수출 허가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무기를 수출할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등 4대 각료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명분으로 앞세운 아베 정권의 무기 수출 3원칙 폐지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는 한편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을 겨냥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필요하면 전쟁도 할 수 있는 ‘군사적 보통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결정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함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각의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방위장비를 적절히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평화에의 공헌과 국제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폐지에 대해 “우리는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정책은 지역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 그리고 일본의 국가발전 방향과 관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훙 대변인은 “무기 수출 대국인 중국은 무기 수출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일본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관련 정책에서 줄곧 책임자적 입장을 보여 왔다. 문제는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이 계속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밀접한 주시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