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설계도 유출 의혹’ 수사 착수

김기춘 “중대한 사안… 철저 확인”
안행부 “盧측 자료 요구 전례 없어”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상규명 및 수사에 착수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이것(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이 어떻게 유출됐고 어떻게 유해(有害)가 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이 있었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제를 통한 임의조작과 사이버 테러 등 국가보안망이 뚫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 김 비서실장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외장하드) 반환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서 “(설계도 등이) 복제가 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세력에게 들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민감한 소스코드를 빼고 받았고 참고한 뒤에 하드디스크를 원본 그대로 돌려줬다”며 “(비서실장이) 마치 안보에 위해가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3일) 국민행동본부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오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안행부는 2008년 1월 청와대로 제출된 전자정부시스템 가운데 7개는 당초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자료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실무자들조차 납득하지 못했다”며 “0.001%의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이성호·백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