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공채, 검사 3명 첫 탈락

검사 변호사 등 경력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뽑는 ‘2009년 경력 법관 공채’에서 현직 검사 3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1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경력 법관 공채에 모두 76명(남 62명·여 14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27명(변호사 15명, 검사 12명)이 판사 임용예정자로 선발됐다. 경쟁률은 2.8 대 1로, 2005년 경력 법관 공채를 시작한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27명이 새로 경력 법관으로 뽑힘에 따라 2005년 이후 5년 동안 선발된 경력 법관은 100명을 넘어서게 됐다.

2005년 첫 공채에서는 17명을 선발하는 데 27명이 신청했다. 이후 지원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7명 모집에 52명이 지원했다. 매년 검사들의 지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검사 12명이 판사 임용을 신청해 전원 선발됐다.

올해도 여성 검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검사가 신청했지만 이기선 서울중앙지검 검사(41·사법시험 38회) 등 12명이 선발되고 3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검사 지원자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발된 12명은 사시 38∼44회의 젊은 검사가 대부분이다.

당락은 평판 평가에서 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 및 서면작성 능력은 물론이고 주변 법조인 등을 통해 인성·윤리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력 법관 선발에서는 국내 10대 로펌(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이 지원했다. 대형 로펌에서 판사로 전직하면 연봉이 줄어든다. 그런데도 경력 법관제(법조일원화)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변호사 업계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