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계획 2020’ 안보환경 급변 다 반영 못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해 2020년까지 실천할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세웠던 ‘국방개혁 2020’을 4년 만에 수정 보완한 것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을 발사준비 단계부터 24시간 감시하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시(戰時)에 창설하게 돼 있던 4개 예비군 동원사단을 평시에 운영하고, 백령도 연평도 제주도 등 도서(島嶼) 지역을 방어할 부대 창설 계획도 들어 있다.

이번 계획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외에도 군(軍) 구조개혁,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개념의 변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기여 확대를 위한 상설부대 창설 같은 개혁 방안을 담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남아 있다. 당초 ‘국방개혁 2020’은 육군 47개 사단을 24개 사단으로, 육해공군 총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도록 돼 있었다. 새 계획은 육군 사단을 28개로, 병력을 51만7000명으로 줄이도록 수정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육군 위주의 감축 계획은 처음부터 북한의 상응 조치가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 주한미군의 불확실한 미래와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의 필요성,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장기적 군비(軍備)전략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현역 병력의 공백을 예비군으로 메우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평상시 훈련은 물론이고 현대적 무기와 장비, 물자를 어떻게 조달할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비군 규모를 기존 계획 150만 명에서 185만 명 수준으로 늘려 상비군으로 정예화한다지만 당초 621조 원으로 잡았던 국방비 총액을 599조 원으로 줄여놓은 마당에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북한군은 지상군 병력 95만 명에 예비군이 600여만 명에 이른다. 중국은 지상군 18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지상군 간의 대규모 교전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무기 및 장비가 현대화 첨단화할수록 병력의 소수 정예화는 바람직하지만 2020년까지 급격한 병력 감축이 가져올 안보 공백이 커 보인다.

3년 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도 국민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 작전을 총지휘할 합참과 새로 창설될 주한미군 한국사령부 간에 기능별, 부대별 협조기구를 구성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체제 수준의 강력한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다.